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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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칠승 국회의원실,“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산업부, 첨예한 갈등 해결위한 끝장토론에 전부 불참”
권칠승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해커톤(규제?제도혁신 1박2일 끝장토론) 회의자료에 의하면 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포함된 산업부가 해커톤(끝장토론)에 단 1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4차위는 文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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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국회의원실,남북대립의 상징 금강산(임남)댐 방류방식 변경으로 연간 8.8조원의 경제적 편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대립의 상징인 금강산댐의 유로변경을 통해 한강 수질개선과 수도권 용수공급 능력 개선으로 약 8.8조원의 해당하는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훈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관...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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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실,“송유관공사 안전점검표 복사해서 산자부 보고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똑같이 복사한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입...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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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 석탄발전소, 건설비용 보다 11조8천억원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61기의 석탄화력발전기중 가동된지 15년 이상된35개의석탄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이 이들 석탄발전기의 건설비용 13조 849억원보다 무려 11조8천억원이 더 많은 24조 8,76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발전...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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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수출입은행 등 9개 공적 금융기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23조 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금융지원한 금액이 총 23조 3,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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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6.15 한수원 이사회 의결 전 산업부 법률자문 회사는 결과 알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주) 영진의 에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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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실,2025년(7년 후),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 완전히 끊길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지방소멸위험...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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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 2015년 고작 4건 이후..연간 실적 30여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15년~2018년 6월 기간 동안 민간이 스스로 내진보강을...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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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국회의원실,재외공관 ‘만능 지갑’으로 전락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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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영선 의원실,관세청 출신 퇴직 후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현황 중 한국면세점협회에 무려 35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면세점협회 전체 직원은 84명으로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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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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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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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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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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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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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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