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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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칠승 국회의원실,“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산업부, 첨예한 갈등 해결위한 끝장토론에 전부 불참”
권칠승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해커톤(규제?제도혁신 1박2일 끝장토론) 회의자료에 의하면 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포함된 산업부가 해커톤(끝장토론)에 단 1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4차위는 文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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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국회의원실,남북대립의 상징 금강산(임남)댐 방류방식 변경으로 연간 8.8조원의 경제적 편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대립의 상징인 금강산댐의 유로변경을 통해 한강 수질개선과 수도권 용수공급 능력 개선으로 약 8.8조원의 해당하는 경제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훈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관...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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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실,“송유관공사 안전점검표 복사해서 산자부 보고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도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표」를 똑같이 복사한 수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이 입...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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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 석탄발전소, 건설비용 보다 11조8천억원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61기의 석탄화력발전기중 가동된지 15년 이상된35개의석탄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이 이들 석탄발전기의 건설비용 13조 849억원보다 무려 11조8천억원이 더 많은 24조 8,76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발전...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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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수출입은행 등 9개 공적 금융기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23조 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공단 등 9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금융지원한 금액이 총 23조 3,8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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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6.15 한수원 이사회 의결 전 산업부 법률자문 회사는 결과 알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국회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법률개정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한수원 이사회가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사업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법인(주) 영진의 에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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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국회의원실,2025년(7년 후),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 완전히 끊길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지방소멸위험...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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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제 2015년 고작 4건 이후..연간 실적 30여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15년~2018년 6월 기간 동안 민간이 스스로 내진보강을...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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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국회의원실,재외공관 ‘만능 지갑’으로 전락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안이 필요한 기밀 정보수집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접촉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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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영선 의원실,관세청 출신 퇴직 후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줄줄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 현황 중 한국면세점협회에 무려 35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면세점협회 전체 직원은 84명으로 ...
2018-10-12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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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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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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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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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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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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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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