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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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물건너갔다는 느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민주당의 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개혁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기...
2018-11-25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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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중국 대규모 인공강우 작업, 한반도 기상이변 초래할 수도"
중국정부가 미세먼지 및 황사 대책의 일환으로 티베트 일대에 한반도 8배 규모의 인공강우를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혀, 기상이변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불러올 수있다는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환경부와 기상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어제(23일) 오후 국회 ...
2018-11-25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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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11월 21일(수) 양계산업 발전과 양계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이완영 의원은 ▲가축분뇨법과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축산인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했고, ▲부정청탁금지법(김...
2018-11-25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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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
2018-11-25 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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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차 태극기집회 개최
대한 애국당 인지연 수석 대변인은 2018년 11월 23일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보도자료)을 통해, 내일 24일(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제92차 태극기집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단체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하는 태극기집회는 1년 10개월 넘게 매주 토요일 ...
2018-11-24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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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병대전우회장(홍철호 의원 ) 연임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병377기, 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철호 의원이 국회해병대전우회 정기총회(2018년 11월 22일)에서 제5대 회장으로 연임됐다고 했다.홍철호 의원은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연임 되었다 .이 날 정기총회 행사에는 정병국 의원(병416기), 송석준 의원(사후8...
2018-11-24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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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발의,억울하게 영업정지된 선량한 자영업지 보호법 국회통과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 중랑갑)에 따르면, 23일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
2018-11-2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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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운영, 산업부 산하 주요기관(전자부품연구원 등) 감사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실은 2018년 11월 23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5개 기관에 대해 부실 운영, 관리를 지적하고 「기관운영실태 감사」요구에 하였다고 한다.이에 산업부는 15개 ‘전문연’ 중 5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
2018-11-23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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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초과세수 과감하게 지방 이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17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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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옹호
정의 옹호 정의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올바른 사회적 행동의 준거이다. 자연히 그 대상은 사회적 인간이다. 사회란 인간 어울림의 장을 말하는 데, 인간은 그 속에 처진 유무형의 모든 질서를 지키며, 살아내야 한다. 이 때문에 산다는 것 특히 바르게 살아내기란, 보통 사람에게도 실로 어렵다. 땅이 울퉁불퉁하듯 사...
2018-11-09 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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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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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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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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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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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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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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