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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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환경부 등록) 5년새 6배 급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실은 2018년 1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 지난 5년 사이 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4개 수준이던 등록 민간자격증은 2014년 55개, 2015년 66개, 2016년 92개, 2017년 170개로 ...
2018-12-21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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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대표 국책연구소 통일연구원 비판, 북한핵은 완전히 폐기해야
12월19일 오후2시,북핵폐기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가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중 정치경제포럼' 주관/주최로 열렸다.한중 정치경제포럼은 대한애국당과 관련이 있는 단체로 알려졌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는 전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유종열 교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북핵제재 실패'란 주제로 ...
2018-12-2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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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청(가칭)" 신설 제안!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실은 2018년 1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제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사이버안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차사이버안전포럼을 개최했다고한다.
사이버안전포럼은 사이버침해 및 공격행위는 개...
2018-12-19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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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분양전환시 DTI . LTV 규제 적용 배제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실은 2018년 1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7일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하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이끌어...
2018-12-19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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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도 84호선(김포 ~인천) 건설사업비 반영”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실은 2018년 1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강화초지대교에서 강원도 원주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184㎞의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가운데 김포시 구간에 대한 도로 공사 등 건설사업비 54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했다.
도로연장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
2018-12-19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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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활성화 대책 강화!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실은 2018년 1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기에 처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한다.
조 의원은 14일(금) 국회에서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주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사)익산석재인연합회), 석재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
2018-12-15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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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실은 2018년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했다....
2018-12-15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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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공원에 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2020년까지 신축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2018년 12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간이 비좁아 어려움을 겪던 안양경찰서 만안지구대가 신축예산 20억을 확보하면서 안양역에서 삼덕공원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어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2002년 임대로 안양역사에 입주한 안양지구대는 안양 1번가와 중앙로를 포함한 안양의...
2018-12-13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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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 제도” 도입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2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특허의 거래뿐만 아니라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여 사업화, 투자를 촉진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고했다.
조배숙 의원은 6일 특허를 이용한 ...
2018-12-13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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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창업이후 스타트업 노하우 전하는 연결고리 되겠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실은 2018년 1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민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군인정신으로 창업하라’는 주제로 김진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과 함께 2018 스파크 포럼을 공동주최했다고했다. 이번 포럼은 복...
2018-12-13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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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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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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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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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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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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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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