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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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예결위 결산서 민생 현안 직격!
이병진 의원, 예결위 결산서 민생 현안 직격!악덕 시공사 서희건설, 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 노동인권 유린… 정부 대책 촉구이병진 의원“정부 합동점검ㆍ부동산 제도개선ㆍ노동자 보호 대책을 즉각 실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예결위ㆍ경기 평택을)은 27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질의에...
2025-08-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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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여부 불안 해소, 은퇴자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보료 면제 근거 명문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
2025-08-2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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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해킹피해방지 3법 발의
박상혁 의원, 해킹피해방지 3법 발의해킹 피해 사실 고객 통지, 사고 자료 제출, 피해 예방 조치 의무화로 고객 보호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8월 28일, 해킹 피해 사실 고객통지 조치, 사고 관련 자료 기관 제출,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해킹피해방지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2건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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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제한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운행제한법 국회 제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2025-08-20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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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소득세법 개정안 ’ 대표발의
김현정 ,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소득세법 개정안 ’ 대표발의고배당 · 배당확대 기업에 분리과세 적용2 천만원 이하 9%, 2 천만원 초과 3 억원 이하 20%, 3 억원 초과 25% 세율 적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평택시병 ) 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2025-08-2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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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 조류 유인시설 협의매수 · 국공유지와 교환 근거 신설- 박용갑 의원 “조류 충돌 예방시설 · 조류 유인시설 이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제...
2025-08-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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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 국회 제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 의무 지원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2025-07-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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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제외, 18시부로 ‘주의’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월 13일 18시부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2025-07-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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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광주 · 북구 발전 예산 4,704 억원 확정
정준호 의원 , 광주 · 북구 발전 예산 4,704 억원 확정 - 2 차 추경 4 개 사업 , 호남고속도로 확장 183 억 , 광주 2 호선 2,113 억 , 호남 고속철 2,386 억원 , 광주 1 호선 무선망 22 억 확정 ... 1,980 억 9,200 만원 증액- 정준호 “ 광주 · 북구 발전과 예산확정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 광...
2025-07-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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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 알박기 인사 차단 ’ 법안 발의
신영대 의원 , ‘ 알박기 인사 차단 ’ 법안 발의 대통령 임기 종료 6 개월 전부터 공공기관장 ‧ 감사 ‧ 이사 신규 임용 제한정권 교체 후 버티는 기관장 등 정책 훼손시 해임 가능하도록 제도화신 의원 , “ 공공기관을 정권 말 피난처 아닌 책임있는 국정수행 주체로 되돌려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
2025-06-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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