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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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 반드시 막아내야"
[국회뉴스=박현진 기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19년 12월11일 자정을 지나 "헌정 사상 있을 수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다.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며 예산안 관련해 당대표 입장을 표명했다.황교안 당대표는 "4+1은 대한민국의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급히 급조된 불법...
2019-12-11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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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국회뉴스=오명진]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그러나오후 2시로 속개하기로 한 국회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월드뉴스: 오명진기자)
2019-12-10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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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력 강한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당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대여투쟁력이 강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당선되었다,런닝메이트로 뛴 정책위 의장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3선의원이 뽑혔다.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으로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2019-12-0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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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라!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 대회
12월3일 오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바라다보이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넓은 도로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요구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투쟁결의대회가 있었다.천여명의 장애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말고 복지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2019-12-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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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제371회 제12차 본회의는 개의되지 못했다
제20대 371차 정기국회가 소수당의 국회법 권한인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복병을 만나 개의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 적용을 예외로 해서 먼저 처리 통과 시키자며 여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4시간 이상 기다렸으나 여당이 들어오지 않아 ...
2019-11-3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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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청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1월29일 오후 1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청구 회견을 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감사청구 이유로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은 공원 환경 파괴,과밀교통문제(주차),교육환경악화,문화자원 훼손 등 환경적...
2019-11-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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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해외여행 가이드 ‘자격증’ 관리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해외여행 가이드(인솔자)의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 자...
2019-11-28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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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머니투데이 더(the) 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본상에 선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데, 실손보험에 필요한 청구서류를 보험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전...
2019-11-28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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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고교 학생부 세특 전수조사 30%가량 미기재 확인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 미기재 현황’에 따르면 국어Ⅰ은 미기재 비율이 36.2%, 수학Ⅰ은 39.1% , 영어Ⅰ은 36.4%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2,345개 고등학교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11-28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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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근로자 정신건강 챙기는 근로복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담,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201명으로 60% 이상 급증하였다. 최근 취업포털에서 ...
2019-11-28 박현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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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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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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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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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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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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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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