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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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제2차 지방정부 정책콘서트 개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박영선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시장)는 고양시 호수공원에 위치한 고양문화원에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주제로 제2차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차기 민주정부의 문...
2016-09-21 최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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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2016-09-20 최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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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4차산업혁명 흐름을 놓지면 세계경제 주변국으로 남는다 경고!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대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제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일궈낸다면 고비용,저성장 등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
2016-09-2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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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070 광고전화, 정작 방통위 조사와 처벌은 휴업 중?
작년 한해 불법 광고전화(텔레마케팅,TM) 신고건수가 7,651건으로 2012년 이후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불법TM의 전체 발신량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6-09-18 최원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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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검찰의 무리한 기소 질타! 5건중 1건 무죄평정
지난해 무죄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만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사건 평정결과 7,191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22.6%에 달하는 1,624건으로 무죄평정 비중은 2014년도 16.1%보다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
2016-09-1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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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전통시장 화재원인 절반은 합선"
전통시장 화재의 절반이 누전ㆍ접촉 불량ㆍ절연ㆍ과부하ㆍ과전류ㆍ전선 손상 등 합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1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477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234건이었으며, 누적 피해액만 19억원이 ...
2016-09-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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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추석연휴 민생현장 방문
경주시는 9.12지진에 따른 피해조사와 긴급시설복구 등 지역 안정에 온 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첫날부터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현업기관을 방문 격려하며 민생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14일 오전부터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 종합상황실을 찾아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2016-09-14 최원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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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고작 6.7%”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16.6)’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6,794,446동 중 내진설계 된 건물은 455,514동으로 6.7%에 그쳤다. 12일 발생한 지진의 피해 지역으로 알려진 경남, 부산, 울산의 내진확보 ...
2016-09-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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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이색 사건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이색 사건
김씨,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돼
지난 6월 10일, 용인에 거주하는 김씨는 모 기업 이사회에 참석해 바지를 훌러덩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이사회에 참석한 여성 이사및 임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심한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사회에는 남성 이사 및 임원과 주주...
2016-09-13 정득환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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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사상 초유의 지진사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만 다운 당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사태와 관련,“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지진사태 직후 셧다운 당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안전불통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경주 지진사태의 경우 진도 5.8의 관측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많은 ...
2016-09-13 최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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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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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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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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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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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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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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