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
김기표 의원, “한부모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김기표 의원, “한부모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부모가구 장려금 기준, 맞벌이 가구 수준으로 상향… 소득 기준 4,400만 원으로 확대김 의원, “생계와 양육의 이중 부담 겪는 한부모가정, 국가 지원 강화해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
2026-04-23 조영희기자
-
경실연 성명,배상하면 의료사고 과실 면죄하는 의료인 특혜법 국회 처리 강행 규탄한다
배상하면 의료사고 과실 면죄하는의료인 특혜법 국회 처리 강행 규탄한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 - 오늘(23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배상금만 내면 의료인 형사 기소를 막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중심의 필수의료 회...
2026-04-23 박교서기자
-
김미애, “입구 없어 못 가는 동네 공원, 5년마다 점검·개선한다”
김미애, “입구 없어 못 가는 동네 공원, 5년마다 점검·개선한다”「도시공원법」 개정안 발의… “보행 접근성(출입로·연결체계) 의무 반영”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출입로 부족과 보행 연결 미비로 이용이 어려운 생활권공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2026-04-21 박교서기자
-
지방선거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이대로 방치하지 말자
지방선거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이대로 방치하지 말자오늘 통과되더라도 법정 기한보다 135일 늦은 선거구 획정 오늘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이다. 경실련은 이 시각에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
2026-04-19 박교서기자
-
한준호 의원 , ‘ 고문 ‧ 증거조작 검사 ’ 변호사 등록 막는다 「 변호사법 개정안 」 대표 발의
한준호 의원 , ‘ 고문 ‧ 증거조작 검사 ’ 변호사 등록 막는다「 변호사법 개정안 」 대표 발의 · 수사 및 공소제기 중 인권침해 행위로 유죄 확정 시 5 년간 변호사 결격사유 신설· 한준호 의원 , “ 법치주의 유린에 책임 묻는 최소한의 장치 ” 한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 ( 을 )) 이 검사 또는 사법...
2026-04-17 박교서
-
지방선거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이대로 방치하지 말자
지방선거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 이대로 방치하지 말자오늘 통과되더라도 법정 기한보다 135일 늦은 선거구 획정 오늘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이다. 경실련은 이 시각에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
2026-04-17 박교서기자
-
김기표 의원, ‘보이스피싱 위장수사 허용’추진
김기표 의원, ‘보이스피싱 위장수사 허용’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수사기관의 신분위장 및 비공개 수사 법적 근거 신설김기표 의원, “국민 재산 피해 예방 및 두터운 보호에 기여할 것”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
2026-04-14 박교서기자
-
윤준병 의원 , ‘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 대표 발의 !해수면 · 내수면 음주운항 처벌 기준 「 해상교통안전법 」 으로 통일 ... 관련 4 개 법률 정비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 ...
2026-04-07 박교서기자
-
민주당은 '장경태 뒷북 제명' 반성하고, 스토킹살해사건 2차 가해 발언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논평]민주당은 '장경태 뒷북 제명' 반성하고,스토킹살해사건 2차 가해 발언한이상훈 서울시의원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장 의원이 징계를 피하려 탈당까지 감행한 뒤에야 나온 이번 결정은 명백한 '...
2026-04-07 박교서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
반성없는 2차 가해자 이상훈 서울시의원의‘페미스쿨’ 신청은 여성들의 안전한 공간에 대한 침해이다.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오늘 새벽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페미스쿨’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이상훈 의...
2026-04-01 박교서 기자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