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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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갖추기는 한 건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로드맵을 갖추기는 한 건가. 작금의 대내외 정치, 경제, 국방(군사), 외교 여건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정운영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는 한 건가 의아스럽다. 국내정치는 여야의 대치국면을 볼 때 파국적 형국이고, 경제 또한 수출부진과 함께 대내외 악재로 앞날이 캄캄하다.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
2019-07-28 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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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한 국민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경제에 대한 국민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1분기 우리경제가 역성장(-0.3% 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지난 11일 진행된 문재인 정부 2년 대통령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우려 목소리와는 정 반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
2019-05-14 정득환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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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칼럼]지난해 4월의 실없는 그 기약이 적잖이 야속하다.
지난해 4월의 실없는 그 기약이 적잖이 야속하다.지금 청와대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을 것 참 어렵겠다. 35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잘못 읽은 탓이다.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낸 4.27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어느 덧 1주년이 다가온다. 그 시기 판문점에는 봄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했다. 푸른 새싹들 또한 봄 날 햇살...
2019-04-06 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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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슨 라인 재가동 되나.
에치슨 라인 재가동 되나. 1905년 7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자 임시 외무대신인 카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 장관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 지배를 일본이 용인하는 대신에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도록 용인한다는 밀약을 맺었다. 이 밀약에 힘입어 일본은 그로부터 불과 5년여 뒤인 1910년 한일 ...
2019-03-07 정득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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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하여 어쩌면 치열한 분양경쟁을 피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예외적 제도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이다(주택법 제2조 9호). 이렇듯 신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 지역주택조합제도를 이용하면,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사전에 동, 호수까지 지정받을 수 있는 장점 또한 ...
2019-01-18 정득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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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칼럼]속히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안정적인 국가 정책방향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새 정치의 길. 이 땅의 현대사에서 정치가 혼탁하지 않은 시기가 있긴 한가. 그 시기가 있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헌 정치와 새 정치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제아무리 생각해도, 내 눈에는 그 새 정치의 시기가 안 보인다. 우선 이 땅에서의 정치의 시기를 크게 구분하면, 3.15부정선거 이전과 이후, 그리고 5.16군사쿠데타로부터 ...
2018-12-25 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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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칼럼]임종석 비서실장의 퇴진은 신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을 알리는 신호탄일 것.
임종석 비서실장의 퇴진은 신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을 알리는 신호탄일 것. 문재인 정부가 비틀대고 있다. 이는 청와대를 개편해야 할 적기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가 그 수명을 다한 셈이다. 임 실장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멋있는 퇴장을 할 수 ...
2018-12-23 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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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칼럼] 주저앉은 주택가격과 주가, 자산디플레이션 효과를 추동할라.
주저앉은 주가, 자산디플레이션 효과를 추동할라. 생각만 해도 두렵다. 98년의 외환위기 당시 나타났던 경제 사회 현상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나타났던 경제 사회 현상을 생각하면, 가슴까지 벌떡댄다. 현실의 경제 동향을 고려하면, 앞 서의 경제 사회 현상이 내년 상반기 이후 우리 사회에 또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
2018-11-29 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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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 보는 마음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 보는 마음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는 과연 옳은가. 2박 3일 일정(18일부터 20일까지)으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2018-09-18 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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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칼럼]문재인 정부, ‘정의로운 경제’를 포기하는가.
문재인 정부, ‘정의로운 경제’를 포기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멈췄다. 이런 지지율 경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두려운 일일 게다. 더구나 하락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는 정부 정책 혼선과 함께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이 담겨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
2018-08-14 정득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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