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민의힘 오른소리 캪처
(논평)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큰마음 큰 걸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성정으로 보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로지 헌신하는 아름다운 대통령이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총괄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정운영은 막강한 권한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 또한 뒤따른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국정운영의 책임보다는 권한 쪽에 무게를 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퇴임한 대통령 대부분이 그 말로가 아름답지 못했다.
즉, 퇴임한 대통령 대부분이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는 등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뒤 이날 아름다운 퇴장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전임 대통령으로 남기를 소망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자정을 기해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언급이 윤 대통령의 5년 뒤를 기약하는데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으면 하고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취약했던 것이 문 대통령의 마음 씀씀이였다. 취임 초기만 해도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큰마음, 큰 걸음으로 나섰다.
그런 문 대통령의 행보가 좁아지고 옹졸함을 드러낸 것이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그에 따른 후속 파고였다. 이 파고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일가를 파탄의 지경에 내몰고, 급기야 자신은 쫓겨나듯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날로부터 불과 한 달 5일 만인 2019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했다.
조국 장관이 물러난 뒤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면서 조국 사태가 부른 정권 위기가 그것에 완전히 덮일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특히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국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는 조국 장관을 기회주의자로 낙인찍으며, 그 일가를 천하에 몹쓸 짓을 행한 가계로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거기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게까지 미운털을 콱 박아버렸다.
이렇듯 조국 장관 임명 사태가 부른 위기가 조국 일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정권위기로까지 확대된 데는 목에 너무 힘이 든 추미애라는 정치인을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 따른 문 대통령의 인사 패착이 크게 한몫을 했다.
특히 조국 장관의 퇴임과 함께 새로이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노골적으로 더 잰걸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려 치졸한 모습을 보여, 국민적 미움을 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시대전환 곡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공정과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 점을 보여 준 것이 바로 추 장관이 사용한 '명령을 따를 것이지'이라는 표현이었다. 또한 그것은 곧 추 장관의 장관으로서 우리사회의 지성 및 우리 국민 민주적 소양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그만큼 낮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장관에 임명된 지로부터 1년 만에 물러나고, 그 빈자리에 이번에는 박범계라는 (내가 듣기에) 고양이 목소리를 가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건너야 할 조국 사태가 부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새로운 인사 패착을 또 짓고 말았다.
그리고 그 두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 정권에 등을 지게 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배반의 은덕을 베풀었다. 이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베푼 배반의 은덕 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이렇듯 추, 박 두 법무부 장관은 시대와 시의를 바르게 읽지 못했다. 그것은 곧 국민의 마음을 옳게 읽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대와 시의를 바로 읽지 못한 것은 이들 두 분만이 아니다.
그 뒷배로서 그들의 잘못을 즉시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대통령마저 그랬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가 부른 파장을 조기에 수습할 방도를 찾아 대응해야 할 문 대통령은 그때부터 입을 아예 다물어 버렸다. 그 때문에 많은 국민이 “문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라는 헛소문을 사실인양 믿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때부터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멀어졌고, 국민 또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비극사태를 맞았다. 그 비극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어제(9일) 오후 6시를 기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서야 했고, 그 길이 문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퇴근길이 되었다.
지난 5년 문 대통령에게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에 남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문 대통령의 옹졸함이다. 이 옹졸함은 바로 국가를 운영하는 자가 내 편만을 챙기는 작은 마음이다.
어쩌면 지난 제20대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경합이 아니라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경합이었다. 그 경합에서 마음이 더 큰 큰마음의 윤석열이 마음이 작아 옹졸한 문재인 대통령을 눌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점에서 나는 오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옹졸하고 졸렬함을 반면교사로 삼아 큰마음, 큰 걸음으로 대통령의 길에 오르시기를 권고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 편을 네 편과 내 편으로 가르는 일은 옳지 못하다. 특히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최대한 작게 행사하되 책임은 무겁게 질 때, 국민적 호응을 얻는다.
이때 우리나라는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정의가 올바로 적용되고, 상식이 국민행동의 기준이 되는 아름다운 자유의 나라가 구현된다. 그것이 구현되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것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의 이상이자 국정운영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다만, 취임하는 윤 대통령의 걸음이 밝고 가볍듯이 퇴임하는 문 대통령의 걸음 또한 씁쓸하지 않도록 문 전 대통령 귀향의 길에도 화사한 햇볕이 한 가득 내렸으면 한다.
2022.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