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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3 12:49:08
  • 수정 2021-11-16 1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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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환 대기자)


인플레이션 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더 어렵다.


 

- 통화당국, 스태그플레이션 곧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2019.12. 중국 우한시 화난이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세계 간 물자와 인적 교류는 크게 위축되었고, 세계경제는 경기위축이라는 난맥상에 부딪혔다. 자연히 세계 주요국 정부는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통화확장 정책과 함께 재정확대 정책을 그 동안 강화해 왔다.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지금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개발해 사람들에게 투여를 시작했다. 이 결과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해왔던 사람 간의 거리제한 등에 대한 완화정책의 실시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변경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 동안 위축되었던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자연히 사람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소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에 초과수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원유 가격을 비롯하여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즉, 수요의 크기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그 동안 세계 주요국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노동현장 복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의 생산시장에서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에 공급쇼크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한 원자재의 이동 또한 부두 하역 노동자의 부족 사태 등으로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공급쇼크의 벽은 더 두텁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이미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경제의 파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세계 주요국 또한 물가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국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확장과 함께 재정확대정책을 실행오고 있는 중이어서 시장에 통화가 크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세계경제에 닥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포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 사태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공급 쇼크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 주요국의 통화확장 정책이 맞물려 있기는 하다. 


그런데 세계 주요국 특히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장에 공급했던 통화를 거둬들이(테이퍼링의 실시)는 한편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긴축이 예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 또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등 통화긴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 닥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포의 원인이 공급부족 사태에 기한 공급쇼크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통화긴축 이전에 생산 활동에 자금이 유입하도록 하는 대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즉, 세계에 닥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는 통화긴축 정책에 앞서서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자칫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긴축에 나설 경우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위축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세계경제가 빠져들고 만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대응도 어렵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대응은 더 어렵다. 


즉, 인플레이션의 경우 자발적으로 소비를 줄임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경기적 대웅이 가능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면, 세계대전과 같은 공급을 일시적으로 크게 확장하는 사태의 발생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는 금융긴축 등 초과수요 억제 정책보다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한 경기적 대응이 어렵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물가상승을 용인하더라도 초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통화긴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곧 통화당국이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우만은 통화당국이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급부족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가격 폭등 문제를 정부가 수요억제를 통해 해결하려다가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다. 공급부족이 부른 부동산사태를 수요적 측면에서 수요를 억제하려다가 오히려 수요를 폭발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ㄱ이었던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와 함께 국내경제의 인플레이션 경향 곧 인플레이션 압력(공포)는 공급쇼크 등 공급부족 사태 로 인한 초과수요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적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 또는 확장된 통화량이 그 근본 원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그 원인이 확장된 통화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즉각 긴축에 나서는 것은 대내외 경기 위축과 함께 우리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빠뜨려 장기간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점을 나는, 경계하고자 한다.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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