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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9 22:44:44
  • 수정 2021-10-21 2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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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웅 논설위원


한반도 통일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5월 미국무부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담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지형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제 문제 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중국 만큼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까? 아니면 환영할까? 또는 묵인할까? 그러나 한반도 통일 주도 세력이 남한이냐 또는 북한이냐에 띠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한반도 통일이 남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중국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전쟁에 의한 통일은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불안해지면 난민 유입으로 동북 삼성의 치안이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진압 및 평정할 수 있는 세력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주변 세력들은 그렇게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북진이 현실적인 작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통일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이 북진시 주한미군과 함깨 북진하느냐인 것이다. 이는 전작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성취되어 주한미군이 압록강 변에 포진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등은 중국으로서는 정치적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 굳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과 같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물며 강을 사이에 두고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두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의 안정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중국군을 진주시켰다가는 북진한 한 미군과의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이는 곧바로 미 중 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중국은 폭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고민인 것이다. 아무튼 한반도 통일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은 너나할 것 없이 정신 빠짝차리고 대비해야하며 모처럼 찾아오는 통일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군이 압록강에 포진함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더시 말해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대동북아사아 전략이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념에 관계 없이 미국편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이다. 


여하튼 한반도 통일의 필수조건은 미국의 역할이다. 동서독이 통일할 때도 서독의 경제력 등 부강한 국력은 충분 조건이 었지만 미국은 필수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반도의 통일도 동서독 통일의 과정과 별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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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남원방송국장
    -KBS 사회교육방송 전문위원,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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