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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반도 통일 전략이 바뀌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통일된 한반도는 지정학적 면에서 미국편에 서게 된다는 국제지정학자들의… - 외교에 교과서적 이론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잘 적용되고 통일 한국이 중… -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이 공산통일 이후에도 친중이나 친러가 아니라 친미…
  • 기사등록 2021-05-24 20:48:45
  • 수정 2021-05-30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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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전략이 바뀌고 있는 미국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편에 서게 된다는 국제지정학자들의 견해 뒷받침

외교에 교과서적 이론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잘 적용되고 통일 한국이 중국 견제 역할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이 공산통일 이후에도 친중이나 친러가 아니라 친미노선 추구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바뀌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미국에는 피해가 없으며 오히려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면 미국이 왜 한반도 통일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미국의 지원으로 잘 살게된 중국이 배은망덕 하게도 최근들어 미국에 대들고 맞서고 있으며, 둘째 미국에 상대도 되지 않는 북한이 말 않듣고 골치 아프게 해서 북한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이 미국의 반응이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반도 통일 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전략이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국제전략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지정학적 측면과 구조적으로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지정학적 면에서 자동적으로 미국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 국제지정학자들의 견해다. 이런 구조가 착근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지배세력은 한반도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손쉽게 견제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통일의 핵심세력은 남한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만약에 김정은에 의해 통일된다고 해도 공산주의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미국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의 확고한 분석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적관계는 피할 수 없으며 중국과는 으르릉거려야 하기 때문 이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이 공산통일 이후에도 친중이나 친러가 아니라 친미노선을 추구하고 있는데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패권주의와 제국주의가 영토확장 야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 중국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에 교과서적 이론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잘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려 한다. 전혀 다르지 않다. 독일통일의 그 과정을 보면 미국의 조정과 지원, 서독의 경제력, 서독국민들의 통일염원에 대한 단결력 등을 꼽을 수 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미국은 필수 조건이며 경제력이나 국민의 단결력 등은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10년 후쯤 독일 수상은 이렇게 술회한 적이 있다. 만약 미국이 독일통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통일은 영원히 없었을 것이다라고, 한반도 통일도 독일통일 과정과 크게 다를바 없다. 


미국의 움직임은 통일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면 여짓것 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 때문이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죽어라 하고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반도 통일을 싫어하고 있다. 


양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배경을 보면 한반도 통일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게되어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열풍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100년전에 한반도는 일본열도를 겨누고 있는 흉기론이란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 흉기(비수)가 두동강(남북분단)으로 잘려 있기 때문에 일본 안보에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반토막난 칼은 쓸모가 없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웃에 힘센 나라가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후의 한반도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통일되는 그날로 인구는 7500만명이 되고 또 현재 남북한의 국력은 북한보다 50배 정도 앞서 있고 미국은 500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통일된 한반도는 경제성장에서 남한은 9%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북한은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한반도의 국력은 인구는 독일과 비슷하고 국방력은 프랑스와 맞먹고 경제력은 영국과 대등해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5위 국가의 위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통일은 절대적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세계의 여러 학자들도 나름의 논문에서 한반도의 통일 시기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아무튼 통일된 한반도의 위상이 세계 5위 국가로 발돋음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밖에도 현재 한국은 중국을 위협할 정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의 위력 때문이다. 


현무 미사일 4는 중국 전체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가들과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 1, 2, 3, 4는 한반도 방어무기가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태가 쑥들어간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어쨋거나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한반도 통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 정부나 국민은 여기에 대한 정신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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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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